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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1-06-12 17:52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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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 불가능한 삼중수소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
농도 측정결과 확인에 하루 소요
결과 안 보고 흘려보낼 방침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탱크 /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하고 나서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바다에 방류할 방침이라고 1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한 뒤 삼중수소 농도 측정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방류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 사진 = 마이니치신문 홈페이지

측정 결과가 짧게는 한나절에서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동안 희석한 오염수를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 저장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오염수에는 64종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돼 있습니다. 보관된 오염수의 70% 정도는 삼중수소 외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오염수를 처리해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계획입니다. 그러나 삼중수소는 알프스를 사용해도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합니다.파워볼게임

때문에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닷물로 100배 이상 희석해 삼중수소 농도를 1ℓ당 1500베크렐(㏃) 아래로 낮춰 방류할 계획입니다. 일본 정부 기준의 40분의 1에 해당하는 농도입니다.

도쿄전력은 희석 전에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해 필요한 바닷물의 양을 산출할 방침입니다. 희석한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면서 방출구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할 예정입니다. 이 때 측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하루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기준치 이상의 농도가 검출됐다고 해서 이미 방류한 오염수를 회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치스카 레이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작업 검토회 위원은 "가능하면 농도를 확인하고 흘려보냈으면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신동규 기자 / easternk@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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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세계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1985년생ㆍ36세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바라보는 일부 올드보이들은 머쓱하다. ‘이준석 돌풍’이 거세게 불었던 당시 ‘경륜 부족’을 이유로 이 대표를 깎아내렸기 때문이다. 헌정사를 새로 썼다는 이번 전당대회 후, 이들의 입장은 어떻게 변했을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오종택 기자

①정세균(1950년생ㆍ71세)=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달 2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준석 현상을 두고, ‘장유유서(長幼有序ㆍ어른과 어린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다)’를 언급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5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옛날에 영국(노동당)에 에드 밀리밴드라고 하는 39세짜리 당대표가 나온 적이 있다. 근데 그 당이 정권을 잡는 데 실패했다”라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장유유서 이런 문화도 있고…”라고 했다.

이 말은 당내에서조차 “민주당이 어쩌다가 장유유서를 말하는 정당이 되었나. 자칫 꼰대 정당으로 낙인찍힐까 걱정스럽다”(박용진 의원)라는 비판을 불렀다. 이 대표는 당시 “제가 말하는 공정한 경쟁은 시험과목에서 ‘장유유서’를 빼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런 정 전 총리는 11일 이 대표 당선 후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이준석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함께 고정관념을 깨자. 대한민국의 모든 차별도 함께 깨고, 정략적이고 낡은 진영논리와 증오와 분열 좌우 이념의 관성도 함께 깨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1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②홍준표(1953년생ㆍ68세)=야권 대선 주자인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이 대표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었다. 그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 ‘이준석 돌풍’을 두고 “한때 지나가는 바람”이라며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둔 이 중차대한 시점에 또다시 실험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썼다. 이튿날(26일)에도 “당 대표 선거를 세대교체로 몰고 가는 것은 또 다른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썼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5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하지만 홍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엔 “당원과 국민의 뜻으로 선출되신 이준석 당 대표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썼다. 이어 “당원과 국민들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정권교체의 열망이 컸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11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③정진석(1960년생ㆍ61세)=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에 “19살 더 많은 필 미켈슨(50)이 브룩스 켑카(31)보다 드라이버 거리를 더 내면서 PGA(미국 프로 골프 협회) 메이저 대회에서 최고령(50세 11개월)으로 우승했다. 경륜이 패기를 이겼다. 노장들이여 기죽지 마라”라고 썼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정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국민의힘의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 그리고 당원들의 정권교체 갈망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실로 오랜만에 혁신(革新)의 순간을 맞았다”고 썼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 페이스북 캡처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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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STATS 국회예산정책처 재정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초당 305만 원꼴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올해 말 총 국가채무는 950조 원, 1인당 국가채무는 1800만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12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초당 약 305만 원씩 증가하고 있다. 이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기준으로 한 국가채무 예상액과 올 2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현황 등을 토대로 산출한 수치다.

12일 오후 4시 기준, 우리나라 총 국가채무는 912조 5058억 2909만 8523원이다. 이번 예산정책처가 예측한 속도에 따라 채무가 늘어날 경우, 올해 말에는 총 국가채무가 9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파워볼

국가채무는 1997년 60조 3000억 원이었다가 2000년 111조 2000억 원, 2010년 392조 2000억 원, 2015년 591조 5000억 원, 2019년 723조 20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해 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에는 846조 9000억 원까지 채무가 불었다.

총 국가채무를 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 1760만 7736원이다. 마찬가지로 1997년 131만 원, 2000년 237만 원, 2005년 514만 원, 2010년 791만 원, 2015년 1159만 원, 2020년 1636만 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올해 말에는 1800만 원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향후 국가채무의 오름세는 쉽게 잦아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의 경우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이 현실화되면 추가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승훈 기자 lee88@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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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한 매물 많은 지역으로 수요 '러시'
중개업자 "매수 문의 크게 늘어…가격 치고 오를 듯"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치 발표로 이후 노원구로 매수 수요가 옮겨가고 있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상계주공9단지 모습이다.ⓒ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구입하실 거라면 지금 사셔야 한다고 말씀드리죠."

지난 11일 오전 찾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9단지. 취재를 위해 방문하려던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여기저기서 걸려오는 전화로 한창 바쁜 상황 이었다. 사무실 내로 쉽사리 발걸음을 옮기기 미안할 정도로 정신없어 보였다. 어떤 이는 "지금은 바쁘니 나중에 다시 오라"며 손을 내젓기도 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서 빠진 뒤 매수 수요가 증가한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발표 계획이 발표되면서 하루이틀 새 사무실로 문의 전화가 늘어났다"고 말했다. 발표된 지 얼마 안돼서 그런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묻는 질문이 많다고 한다.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로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있다면 이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후 주택을 매입해도 조합원 분양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아직 안전진단 단계를 밟지 않은 단지로 점차 막바지 수요가 늘어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노원구에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들이 특히나 많다. 상계주공 1·3·9·11·13·16단지, 상계한양, 상계미도, 상계보람, 하계장미 등 10개 단지에 달한다. 이 과정에 있는 재건축을 매수하면 정상적인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B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재건축 단지의 매수를 타진하는 문의가 부쩍 늘었다"며 "연락이 오면 이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되니 사려면 지금 바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해준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강화 조치가 노원구 집값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노원구 상계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포레나 노원과 상계주공 7단지의 모습이다.ⓒ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의 가격은 더 치고 오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했다. 상계주공7단지 인근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매물은 지금도 워낙 귀한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 거기다 가치를 높여주는 규제마저 시행되면 아마도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강화 조치가 노원구 집값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아무래도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거나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는 단지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노원 쪽에 현재 기회가 남은 단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노원 외에도 전체적으로 그런(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매물들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거래가 늘고 가격은 오를 듯 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안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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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檢 힘 빼기' 지속 피로도..조직 정상화 '기대'
"처음부터 정치 생각 안 했을 것..주변 상황들이 나서게 만들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중구 남산예장공원 내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윤수희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개월이 넘는 잠행을 깨고 최근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대권 도전과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간접적으로 입장을 드러내면서 검찰 안팎에서도 조심스럽게 '기대감'이 감지된다.

윤 전 총장은 지난 9일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해 대권 도전을 묻는 질문에 "기대 내지는 염려를 제가 다 경청하고 알고 있다"며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그가 검찰총장 사퇴 이후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지난 5일과 6일에는 현충일을 맞아 국립서울현충원과 K-9 자주포 폭발 사고 피해자,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 등을 잇따라 만난 뒤 현충원 방명록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적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이 최근 잇따라 모습을 드러내면서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2013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윤 전 총장은 35.1%로 1위를 기록했다.

그간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을 놓고 여권에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다는 등의 이유로 거세게 비판해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윤 총장과 갈등구도를 형성해온 추미애 전 장관은 최근 "정치검사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그냥 악마한테 던져주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초동에선 윤 전 총장의 대권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감지된다. 이번 정권 들어 '해체' 수준으로 공격을 받은 검찰 조직을 다시 정상화 시켜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부장급 검사는 "검사들 각각의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의 본모습이 현재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제대로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선 아무래도 검찰 업무를 잘 알고 있는 분이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과 거듭된 직제개편으로 기존 권한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 정권 초기 국정농단 수사와 사법농단 수사가 한창 진행될 때만 해도 검찰의 직접수사는 줄이되, 부패 범죄 등 특수수사 영역은 남겨야 한다는 기조였다.

그러나 조국 전 장관과 추 전 장관을 거치면서 특수부는 줄어들고 형사·공판부 우대 원칙이 강조됐다. 최근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마저 제한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검찰 내부에선 "비판받아야 할 부분도 마땅히 있지만, 그렇다고 오랜 시간 노하우가 쌓인 수사력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에 이를 가장 잘 대변해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 윤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추 전 장관이 자신과 측근에게 의혹을 제기하며 직무정지를 했을 때도 소송까지 거치면서 물러나지 않았지만, 올해 초 여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움직임에 반발해 사퇴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지금은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윤석열과 정치인 윤석열은 달리봐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정치인으로서의 윤석열 행보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 전 총장이 애초에 정치를 계획한 것이 아닌, 주변 환경이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윤 전 총장과 같이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검사는 "검찰총장을 그만두자마자 정치행보를 걷는 것이, 원래 총장을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진 것 아니냐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다"며 "다만 같이 근무를 해본 입장에서 주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노하우가 쌓인 부패수사가 무너진 것이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에 대한 (정권의) 안좋은 감정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결국 이러한 주변 상황들이 본의 아니게 정치를 하도록 만들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아울러 "윤 전 총장은 10년 전부터 '공정해야 한다'는 말을 해왔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됐을 때나, 조 전 장관 수사 때도 똑같았다"며 "그게 마치 어떤 의도를 가진 것처럼 해석되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총장 사퇴 이후 곧바로 대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검찰총장이 사퇴하자마자 정치 행보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며 "다만 그것과 별개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한다고 하는 것도 웃긴 상황"이라고 말했다.파워사다리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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