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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1-07-17 10:20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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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강정영의 이웃집 부자이야기(82)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값은 안정될까. 얼마 전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을 강한 톤으로 예고하면서 시점은 연내로 못 박았다. 저금리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자산 가격 버블에 급증한 가계부채 부작용이 크다는 뉘앙스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은 역의 상관관계이다. 금리를 내리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고, 올리면 부동산 가격은 내려간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론이다.

예를 들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4억 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하자. 대출금리가 연 3.5%라면 이자는 연간 1400만 원이다. 만약 금리가 올라 연 5%가 되면 이자는 2000만 원이 된다. 한 달에 50만 원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원금 분할 상환까지 더하면 보통의 월급쟁이는 먹고살기 빠듯해진다. 이 때문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줄고 집값은 안정된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이외에도 주택공급, 학군, 교통, 생활여건 등도 있다.FX마진


부동산 시장에 정부 개입이 잦으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이 무너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진 pixabay]

이 정부 들어 수도권 집값이 약 두 배로 급등, 아파트가 금값이 되었다. 청년을 삼포세대로 만들고, 집 없는 사람은 벼락 거지가 됐다. 대부분 월급쟁이가 평생 저축해도 집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무주택자 재산을 약탈했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다. 미국도 과잉 유동성으로 집값이 폭등, 청년이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고 한다. 한국은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25차례나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이 가격을 거꾸로 급상승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높이고 각종 규제를 하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결과는 그 반대였다. 하도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 집을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어려워져 거래가 확 줄어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두건 거래가 어렵사리 이루어지면, 그 비정상적인 가격이 그 단지의 시가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거래의 막힘 현상이 가격 상승을 촉발해 수도권의 어지간한 아파트는 평균 10억 원대가 되었다.

서민을 괴롭힌 것은 임대차 3법이었다. 이 법이 시행되자 전·월세 거래가 뚝 끊겨 매물이 없고, 전·월세 가격만 천정부지로 올랐다. 전·월세 시장에 폭탄을 던진 것이다.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 간부가 이 법 시행 직전에 세입자와 계약을 다시 써 전·월세 값을 올려 받았다. 정책을 만든 자마저도 지키지 못할 대책을 일반 국민을 상대로 실험한 것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원상복구를 하면 되는데, 원칙을 지킨다면서 그대로 밀고 나가 실수요자를 고문하고 있다. 잡다한 규제를 없애면 시장원리가 작동해 거래가 활성화되고 적정 가격이 형성된다. 오죽했으면 어느 국회의원이 ‘나는 세입자입니다’라는 호소에 국민이 박수를 보냈겠는가.

한국의 부동산 관련 세금은 세계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에 3등이다. 국내총생산(GDP)의 4.1%로 OECD 평균 1.96%의 두 배 이상이다. 또 1주택자도 9억 원 이상이 되면 양도세 부과로, 팔고 다른데 이사를 하려면 같은 집을 살 수 없다. 복지 복지하면서, 중산층 주거복지를 사실상 무너뜨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은 정부가 큰 틀만 정해주고 세세한 것은 시장에 맡기면, 거래가 활성화해 시장이 알아서 적정 가격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너무 많은 규제를 남발, 칸막이가 사실상 수백 개나 생겨나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거래를 막아 가격을 폭등시킨 것이다.

정부 개입이 잦으면, 자유시장 경제시스템이 무너져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 운전대를 잡은 자들, 참 무능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수술로 병을 고치기는커녕 사람을 죽기 일보 직전으로 몰아간 꼴이다. 해법은 간단하다. 지금이라도 남발했던 규제를 철폐하면 된다. 이대로 두면 부동산 시장에 피가 돌지 않고 꽉 막혀 핏줄이 터지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까. 상당 폭의 금리 인상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큰 압박이 될 정도라야 효과가 있다. 집값 하락과 안정은 두 가지 전제가 따른다. 부동산 관련 규제가 확 풀리고, 금리의 의미 있는 인상이 필요하다. 4~5년간 부동산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주택공급 대책과 가수요 거품을 없앨 정도의 금리인상이 시급하다. 또 거래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잡다한 규제를 폐지하고, 시장 자율에 맡긴다면 집값은 하향 안정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 폭이 미미하면, 빚투로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 상승을 기대하면서 버티게 된다. 이자 부담보다 수십 배 더 큰 매매차익을 기대하게 한다면 투기의 내성만 키우고 얼마 못 가 부동산 시장은 다시 폭발한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3가지는 주택공급, 금리, 절대 가격이라고 한다. 공급은 현재 부족하지만 늘리겠다고 하고, 금리는 올릴 예정이고, 절대가격은 현재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요약하면 지금 서둘러 집을 살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급류 마을 기습…몇분만에 생사 갈리는 충격
"노인들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자연재해"
사망자 100명 넘어…구조·복구 작업에 군 동원



폭우가 쏟아진 독일 서부지역의 복구 작업에 동원된 군 중장비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전쟁이 일어난 마을 같아요."

기록적인 폭우가 덮친 독일 서부 지역에는 집을 잃은 시민들의 장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옛 서독 수도인 본 서쪽의 라인바흐 마을도 인근의 라인강 지류가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 지역의 한 거주민은 지난 15일(현지시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집과 차를 잃은 채 앉아 울고 있다"고 말했다.


폭우·홍수 휩쓸고 간 독일 슐트 지역 주택가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그는 알고 있던 소녀가 익사했다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 이런 홍수를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수가 휩쓴 지역에 구조와 복구 활동을 위해 군 장갑차와 중장비들이 동원됐다.

폭우가 그쳤어도 서부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토사물이 빠른 속도로 콸콸 흐르고 있다.

BBC에 따르면 아이펠 인근 마을 슐트 지역은 홍수로 건물들이 파괴되고 차들이 떠내려갔다. 거리는 진흙과 파편으로 가득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독일 서부 지역 [EPA=연합뉴스]


이 지역 거주자인 76세의 마르레나 비히만은 이 지역이 1910년에 끔찍한 홍수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다시 충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SWR 방송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휩쓸려 없어졌다. 재앙이다"라면서 진흙과 부서진 나무, 잔해로 뒤엉킨 곳을 가리키고는 테니스 코트와 집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이머츠하임 지역 인근 거주자들은 도이체벨레 방송에 지난 15일 이른 시간에 갑자기 발생한 급류를 피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급류가 쓸고 지나간 자리.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아르바일러지구의 바트노이에나르아르바일러.[EPA=연합뉴스]


급류 소리에 잠에서 깬 뒤 부엌 창문을 통해 간신히 집 밖으로 탈출해 적십자사 보트에 구조된 시민도 있었다.

우베 괴덱케는 "정원 탁자, 해변 의자, 쓰레기통 등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소방대원인 토르스텐 클레멘스는 이렇게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고 소방차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인적이 사라진 전쟁터가 돼버린 도심.[EPA=연합뉴스]


일부 지역에서는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루르 공업지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부퍼탈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프 후켄베크는 BBC 방송에 20㎝ 정도의 개울 수위가 몇 시간 만에 최대 5m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서유럽 지역에 지난 14∼15일 내린 폭우로 독일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 수백명이 실종 상태라고 BBC 방송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유럽에 닥친 이번 홍수가 500∼1천년만에 한번씩 찾아올 수 있을 법한 대재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AP=연합
핵심요약
이재명-이낙연, 불 붙는 네거티브 공방전?
내가 하면 팩트, 상대가 하면 왜곡
與의원들, 정권 재창출 우려하면서도 흥행 효과에 내심 '미소'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구도가 조금씩 바뀌면서 1위와 2위 후보 간 네거티브전이 점점 과열되는 모양새다.

서로에 대한 반박에 재반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이낙연 후보 캠프는 서로 '내가 하면 검증, 상대가 하면 네거티브'라며 추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팀킬이자 백신" 이낙연 "검증·네거티브 구분해야"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황진환 기자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과 사생활 스캔들, 이낙연 후보의 측근 비리 논란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로를 향한 감정 섞인 발언도 연일 나오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경선에서는 좀 달라야 하고, 정상적으로 할 것"이라며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면 반격해야 한다. 발로 차면 막아야 되고, 손으로 때리는 것은 저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사생활 검증 자제라는 자신의 발언을 '자기 가족 검증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이낙연 후보 측을 향해서는 "본인 주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후보는 "일일이 다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며 "인내심이 강하신 줄 알았더니 강하지 못하다. 제 지지율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흠을 무지하게 잡는다"고 응수했다.

두 사람의 상호 검증은 당 경선 흥행 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두 후보 모두 '내가 하는 건 검증, 상대가 하는 건 네거티브'라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윤창원 기자

이낙연 후보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검증은 좋은 일이지만 검증과 네거티브는 구별해야 한다"며 "본선을 거쳐 내년 민주정부 4기를 출범시킬 책임이 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절제할 건 절제하고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지도가 좀 오른다고 흠부터 잡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해서 좋은 지도자가 나오겠냐. 서로를 위하는 큰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후보간 상호) 검증은 팀킬이냐, 백신이냐"고 묻는 기자의 질문에 "둘 다 인 것 같다. 팩트에 기반한 것이라면 백신"이라고 답했다.

야권 후보와의 본선에 앞선 당 내부 검증이 결국 본선에서 백신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공직자가 아닐 때 음주운전했다는 건 팩트다.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드렸고 지적은 아프지만 백신 효과는 있다"면서도 "영남 지역 감정 발언은 팀킬일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윤건영 "민주당 승리에 지장"…속내는 "본선 예방주사"
두 사람의 네거티브 공방전에 당 내에서도 조금씩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내심 흥행 효과가 상당하다고 보기도 한다.

먼저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에서 "(경선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이라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의 크기로 싸워야지 상대 약점을 가지고 싸우면 민주당이 승리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로에 대한 지나친 힐난이 오가면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만 커질 거라는 것.

반면 상당수 의원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속 흥행 실패를 염려하다가 점차 '대선 분위기'가 잡혀가는 것에 안도하는 눈치다.

양측 캠프에 소속되지 않은 한 재선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서로 물고 뜯으면서 경선 흥행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도 이미 다 아는 얘기 아니냐. 국민들도 두 번, 세 번 같은 말을 듣다 보면 본선 국면에선 오히려 무뎌지게 돼 있다"고 말했다.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은 한 초선 의원도 "아직 서로에게 치명타가 되고 있는 걸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게 아닌, 다 알려진 얘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라며 "서로 기분은 나쁘겠지만 이 정도 수위는 본선 예방주사라고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사진출처 = SD바이오센서 광고 영상 캡처]
한류 톱스타 송중기를 광고모델로 내세운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주식시장에 무난하게 입성했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 16일 시초가(5만7000원)가 공모가(5만2000원)보다 9.6% 높은 금액에서 시작, 시초가보다 7.02% 오른 6만1000원에 장을 마쳤다. 공모가 대비 17.3% 오른 것이다.

시가총액도 종가 기준 6조2996억원으로 57위에 이름을 올렸다.

에스디바이오센서가 이처럼 무난하게 증시에 입성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최대 수혜주로 꼽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광고 효과를 꼽는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송중기를 광고모델로 발탁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인지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상정 전 일반 공모 청약에 32조원이라는 뭉칫돈이 몰린 것도 송중기 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우리는 거리를 줄입니다"라는 내래이션으로 시작하는 이 광고에서 송중기는 "지구의 모든 생명이 건강할 수 있게" "우리 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기다림의 시간을 줄이고" "결과의 오차를 줄이고" "전염의 확산을 줄이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줄이는 일" "다시 세상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생명을 지키는 모든 시작" "에스디바이오센서"라고 말한다.

광고만을 놓고 보면 마치 공익광고를 연상케 한다.

이 기업광고는 유튜브에서만 18일 현재 312만회 이상 조회가 될 정도로 인기다.

최종경 흥국증권 리서치팀장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상장일 주가흐름은 대형 공모주의 정석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시가총액 5조원대로 상장한 대형주의 상승률이 7%대에 달한 것은 양호한 주가 흐름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량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데다 공모가를 낮춘 점이 이날 상승의 이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올해 전체로 매출 3조~3조5000억원이 전망되지만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실적 규모 유지가 가장 큰 관건"이라며 "현 실적 유지와 추가적인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사 규모 확대 여부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세계일보
청해부대 집단감염 확산 우려… “파병부대 백신 0개, 北보다 후순위?” 野 맹공
기사입력 2021.07.17. 오전 9:02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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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원 300명 전수검사 결과 아직… 확진자 더 늘 가능성 높아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천400t급)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사진은 문무대왕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17일 오전 해외 파병 중인 해군 청해부대에서 확진자 1명이 추가된 가운데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커 확산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는 해외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지 않은 정부의 대처를 비판하고 나섰다.

국방부는 이날 “청해부대 34진 코로나19 진단검사(PCR) 결과 관련, 7월17일 오전 6시 기준 1명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확진된 1명은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지난 14일 부대원 중 처음으로 폐렴 증세를 호소해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인원이다.

앞서 이번에 확진된 인원과 밀접 접촉했던 6명이 지난 14일 확진된 바 있어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군 당국은 승조원 300명 전체에 대한 전수검사를 현지 보건당국에 의뢰한 상태로, 현지 여건상 결과 집계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수검사 결과에 따라 확진자는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원희룡 제주지사. 뉴스1
야권 대선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던 문재인 정권”이라며 정작 “파병부대에는 ‘0개’의 백신”이 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백신 도입과 접종이 빨랐다면 출항 전에 청해부대도 접종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능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또 원 지사는 “감염이 취약한 함정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해군인 만큼 더욱 빠른 조치가 필요했다”며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까지 안이한 생각만으로 ‘방치’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보다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인지, 파병부대에 보낸 백신은 ‘0개’라는 사실이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파병부대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비판했다. 임 대변인은 “군 관계자는 청해부대에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한국에 복귀하여 백신을 접종하려 했다고 해명했다”며 “고작 절차가 까다롭다는 이유로 나라를 위해 9500km 떨어진 해역까지 떠난 장병들을 위한 백신 공급을 게을리하였다는 변명은 무슨 궤변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장병들의 건강은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정부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백신 공급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없는지 다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상현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청해부대의 코로나 확진 소식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백신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방역은 없고 정치만 난무하는 ‘코로나 정치'의 끝판”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해외 파병 부대에 백신을 보내지도 않아놓고는, 집단 감염이 터지자 뒤늦게 ‘수송기를 급파하라. 방역 인력과 물품을 신속히 투입하라’고 하는 것은 방역이 아니고, 방역 흉내 내기”라면서 “진정성도 없고 실력은 더 없다”고 맹공했다. 그는 또 ”파병부대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냐”며 “얼빠진 국방부, 넋 놓은 합참 때문에 무고한 장병들이 고통받고 있다. 대한민국 군 지휘부 전체가 대오각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엔트리파워볼

한편 군 당국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청해부대원을 조기 귀국시키기로 결정하고, 오는 18일 오후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인 ‘KC-330’ 2대를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문무대왕함이 정박 중인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의 현지 공관을 통해 영공 통과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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