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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1-08-06 12:31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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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1년 지나도록 남성 이사회 독점 이어져... 우리나라 여성이 부족해서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은 5.2%다. 상장법인 60% 이상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과연 우리나라 여성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보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6일 "작년 8월부터 법이 개정돼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경우 2년 이내에 이사회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실은 법 취지가 무색하게 여전히 특정한 한 성이 이사회를 독점하는 형태다"라면서 한 말이다. 법이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상장법인 이사회의 남성 독점 구조가 깨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파워볼

백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3월 발표된 직장 내 여성 차별의 수준을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년 연속 OECD 하위권을 기록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고 복귀하더라도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거나 공정한 업무평가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라고 했다.하나파워볼

백 최고위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영역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 영역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라며 "기존 상장법인의 이사회 재구성 기한이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이런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고 했다.홀짝게임

그는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이나 형식적인 이사회 구성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법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이사회 구성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백 최고위원은 "정치권도 더욱 나서서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제도적 개선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듯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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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백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 전체를 기록한 것.

[전문] 백혜련 "우리나라 여성들, 능력이 부족해 임원 없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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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그 내용은 2조 원 이상인 상장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전원을 특정 성의 이사로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라 기존의 상장법인의 경우 2년 이내에 법에 맞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런데 시행 1년이 지났고, 앞으로 1년이 더 남긴 했지만, 현실은 법률 개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특정한 한 성이 이사회를 독점하는 형태여서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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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기준 국내 상장법인 여성 임원 비율은 5.2%이며 상장법인 60% 이상은 여성 임원이 단 한 명도 없다. 또한 지난 3월 발표된 직장 내 여성 차별의 수준을 나타내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년 연속 OECD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 객관적인 통계수치를 보면 이준석 대표가 말한 '능력주의가 공정하다'는 말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여성이 과연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등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직장에 복귀하는 것이 어렵고 복귀하더라도 승진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부여 받거나 공정한 업무평가를 받기는 더욱 어렵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 영역에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민간 영역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파워볼엔트리

기존 상장법인의 이사회 재구성 기한이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 이런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단순히 구색 맞추기용이나 형식적인 이사회 구성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제대로 된 법개정안의 취지에 맞는 이사회 구성이 되길 바란다. 정치권도 더욱 나서서 양성평등을 위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 제도적 개선을 취해야 할 것이다.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능력주의가 공정하다 이런 식의 여론 호도는 지양해야 한다."파워볼엔트리
김성욱(soungwookk@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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