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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0-07-30 11: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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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묶인 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21대 국회개원 3개월만에 입법 재추진
경제단체 법안 보완 요구에 정부 ‘시큰둥’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법안이 발의된 공정거래법과 상법, 노조법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의 9월 처리 가능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 ‘기업 규제 법안’으로 꼽히는 이들 법안은 지난 5월28일과 6월11일 정부입법으로 각각 발의된 바 있다. 9월 회기 중 처리되면 불과 석달여 만에 처리되는 셈이다. 20대 국회 4년 동안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이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초반에 초고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 전반에선 추가적인 기업 규제 법안들의 추가 처리 가능성까지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6월11일 발의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9월 법안 발의를 위한 막바지 보완 작업이 진행 중이다. 두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가 입법이 재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소수주주권 요건의 선택적용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의 경제단체들은 지난 20일 법무부와 공정위에 법안의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다. 경제단체들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선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꼽았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율 강화 조항과 관련해 신규 지주회사 전환 또는 기존 지주회사에 신규 자회사·손자회사 편입 시 상장사는 20%, 비상장사는 40%였던 지분율을 각각 30%와 50%로 상향 조정했다. 이 조항이 시행되면 지분 매입 비용 증가로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 있고, 그간 정부의 지주회사 전환 유도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업들은 개정 노조법 또한 상당한 부작용을 우려한다. 당장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은 노사 관계의 악화에 결정적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고자와 실업자는 회사 인사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만큼, 더 과격한 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재계의 이같은 호소에도 정부의 입법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통과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통과 시점 만이 문제일 뿐이란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의지가 워낙 강력해 재계의 의견제출에도 요지부동의 분위기”라며 “이르면 9월 법안 처리, 늦어도 연말 중에는 3대 법안의 통과를 유력하게 바라 보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정순식 기자
검찰개혁위안 우려…"문 대통령 철학과도 맞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30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고검장에 분산하도록 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족보에도 없고 생뚱맞은 듣도 보도 못한 안이기 때문에 수용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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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감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1994년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 참여해 검찰개혁을 논의했지만, 그동안 논의한 방향과 엇박자가 나는 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27일 검찰총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이를 고등검사장에게 분산하는 동시에, 법무부 장관이 고등검사장을 직접 지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김 전 원장은 "검찰개혁은 정치적 독립성이 화두"라며 "그러나 위원회 안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강화하기에 오히려 정치적 독립성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권한 분산도 중요한데 검찰총장의 힘 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도 적절치 않다"며 "내가 아는 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이나 생각과도 맞지 않아 대체 이런 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스포츠월드=인천 이혜진 기자]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게 아닌데….”

타일러 윌슨(31·LG)의 투구 폼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28일 인천 SK전이 촉발제가 됐다. 경기 중반(5회) 심판진이 두 차례나 불러 경고를 준 것. 윌슨은 주자가 없을 때 세트포지션에서 발을 구르는 습관이 있다. 주자가 없었기에 보크로 선언되진 않았다. 어느덧 KBO리그 3년차 윌슨. 쭉 같은 폼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2년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류중일 LG 감독은 “상대를 기만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리에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발점은 21일 수원 KT전이다. 이강철 KT 감독이 윌슨의 투구 폼을 지적했다. 그리고 다음날인 22일 박기택 심판은 윌슨과 최일언 LG 투수코치를 불러 해당 상황을 설명했다. 박기택 심판은 윌슨의 투구 폼과 관련해 “주자가 없을 때 움직임이 심하니 동작을 줄이라”고 말했다. 다만, LG에 따르면 박기택 심판은 이후 최일언 코치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주자가 없는 상황에선 문제없다”고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윌슨이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던 이유다.

어쨌든 규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류중일 감독은 윌슨이 투구 폼을 교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8일 경기에서도 윌슨은 심판의 연이은 지적을 받은 후 변화를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류중일 감독은 “주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던지라고 했다”면서 “일단 윌슨과 면담을 해봐야할 것 같다. 왼쪽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던져도 괜찮다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된다. 불편하다고 하면 동작을 줄이라고 해야 할 듯하다”고 밝혔다.

“유예 기간을 줬으며 좋겠다.” 투수는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20년간 고수해온 투구 폼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류중일 감독은 “갑자기 시즌 도중에 바꾸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소연하며 “개인적인 생각으론 유예기간을 줬으면 좋겠다. 가령 올 시즌 끝나고 심판진이 문제가 될 만한 동작을 가지고 있는 투수들에게 통보해주면 스프링캠프 기간 동안 노력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난감한 마음을 표했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SK이노베이션이 노벨화학상을 받은 세계적인 석학과 손잡고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존 굿이너프(JohnB. Goodenough) 미국 텍사스대학교 교수와 함께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98세인 굿이너프 교수는 지난해 노벨상을 받을 때 역대 최고령 수상자로 화제를 모은 인물이다.

SK이노베이션과 굿이너프 교수는 차세대 배터리 중 하나로 평가받는 리튬 메탈(Lithium-Metal) 배터리를 구현하기 위한 '고체 전해질' 연구를 진행한다. 리튬-메탈 배터리란 리튬이온배터리의 음극재인 흑연 또는 실리콘을 리튬 메탈로 대체해 에너지 밀도를 1000Wh/ℓ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이다.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덴드라이트'(수지상결정) 현상을 해결해야 한다. 덴드라이트는 배터리를 충전할 때 리튬이 음극 표면에 적체하며 나타나는 나뭇가지 모양의 결정체로, 배터리 분리막을 훼손해 수명과 안전성을 낮춘다.

SK이노베이션은 굿이너프 교수와 공동 개발하는 고체 전해질이 덴드라이트 현상을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액체 상태 전해질에서 이온이 불균일하게 리튬 금속과 접촉하며 덴드라이트가 생기는 반면, 고체 전해질에서는 이온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쉬워져 덴드라이트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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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현재 주류를 이루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 한계치가 800Wh/ℓ정도로 거론되나, 리튬 메탈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1000Wh/ℓ 이상으로 크게 높여 부피를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에 더 많은 배터리를 탑재해 주행거리를 크게 늘리거나 차체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

이성준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장은 "리튬이온 배터리 시대를 개척해 배터리 산업에 크게 기여한 굿이너프 교수와 혁신적인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를 함께 개발하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비롯한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SK이노베이션 뿐 아니라 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미래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 7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과 만나 배터리를 포함한 차세대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고, 이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존 굿이너프(John B. Goodenough) 교수와 공동으로 차세대배터리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사진은 최근 98세 생일을 맞은 굿이너프 교수.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생산공장에서 직원들이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중대형 배터리 셀을 선보이고 있다.

문체부·질본 등 관계부처 “스포츠대회 자가격리 2주 예외, 현재로서는 가능성 낮아”

파울루 벤투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예선 4차전 레바논전을 앞두고 열린 지난해 11월 4일 A매치 명단발표 기자회견에서 잠시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최근 발표된 아시아축구연맹(AFC) 주최 아시아챔피언스리그(ACL) 일정이 앞서 예정된 2022 카타르 월드컵 2차 예선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지침이 유지된다는 전제지만, 관련 부처는 모두 현 상태라면 국제스포츠 경기를 자가격리 지침 예외로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10월 8일과 13일 투르크메니스탄과 스리랑카와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를 앞두고 있다. 이 일정을 소화한 뒤 자가격리 2주 기간을 거친다면 해당 선수들은 10월 17일부터 11월 1일 사이 말레이시아 등에서 열릴 예정인 ACL 조별예선 경기 참가가 어려워진다. 30일까지 국민일보가 관련 부처·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질병관리본부 등에 문의한 결과 이들은 모두 현 사태가 유지되는 한 자가격리 대상 예외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이었다.

절차대로라면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지침상 제외 조건에 해당하는 각 개인이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처럼) 유지된다면 스포츠만 자가격리 지침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라고 답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역시 “지침 상 자가격리 예외 사례에 스포츠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전례가 있지 않는 이상 쉽게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 관할 부처인 외교부는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지침에 따라 공관과 협조해 격리면제서를 발급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부 지침 상 자가격리 예외 대상은 ‘외교나 공무,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중 ‘인도적 목적’이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등을 말한다. 국제 스포츠 경기는 자가격리 예외가 된 사례가 아직 없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지난 3월 펜싱 대표팀 모 선수가 해외 국제대회 출전 뒤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국내여행을 다녀왔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 정부 부처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K리그 각 구단은 이대로라면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대표팀에 소집된 선수가 일정 뒤 자가격리까지 거쳐야 한다면 경기장소 국가에 입국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력에 치명적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복수의 선수가 대표팀에 소집됐던 한 K리그 구단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선수가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구단이 대표팀 소집을 거부할 수는 없다”면서도 “해당 선수들이 ACL에 못나간다면 전력 누수가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주전 최소 4~5명 대표팀 소집이 예상되는 다른 구단 관계자도 “정말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어느 쪽에 항의를 해야 할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10월 8일과 13일 월드컵 예선 경기가 강행된다면 K리그 일정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10월 4일을 기점으로 정규 라운드가 끝나긴 하지만 이후 남은 파이널 4라운드 일정은 조정되지 않는 이상 월드컵 예선 경기 뒤 자가격리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다음달 중순 안에 리그 일정을 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최대한 당겨 10월 4일 안에 모두 마치느냐, 그 안에 2~3경기라도 최대한 치루느냐 크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거론 중이다. 이렇게되면 리그와의 일정 충돌은 해소되지만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해지는 게 골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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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일정만 문제가 아니다. 자가격리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 ACL 일정을 소화한 선수 중 대표팀에 새로 소집되는 선수가 생긴다면 자칫 11월 12일과 17일에 각각 예정된 북한, 레바논과의 월드컵 2차 예선 경기, 혹은 이를 대비한 소집 일정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팀 경기 주관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발표된 ACL 일정에 따라 10월 28일에 열릴 예정이던 FA컵 4강전 일정도 조정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가격리 예외 관련해)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만큼 관련 부처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설득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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