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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0-09-10 16: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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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BBNews=뉴스1
/AFPBBNews=뉴스1
'중국판 카카오톡'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반중 성향의 전직 공화당 하원의원을 로비스트로 고용했다.

9일 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IT 기업 텐센트는 미국의 로펌과 계약하고, 미 공화당 출신의 전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와 전직 미국 의회 보좌관 5명을 고용했다.

로이스 전 하원의원은 1993~2019년까지 공화당에서 하원의원으로 의정 활동을 했다. 아울러 2013년부터 6년 동안 하원 외교위원장을 지내 의회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사로 손꼽힌다.

그는 2017년 중국과 러시아 등에 적용되는 '적대 세력 제재 대응법(CAATSA)'과 대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주는 법안을 발의했던 반중 성향이 있는 정치인이다. SCMP는 그의 과거 이력을 소개하며 오히려 이 점이 텐센트의 고용 배경이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신문은 텐센트의 대대적인 로비스트 고용은 미국에서 위챗이 사용금지 당할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 동영상 앱 틱톡과 메신저 위챗이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45일 이후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최연재 기자 choiyeon@mt.co.kr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 1심서 징역 8월에 추징금 4532만원 선고 받아 / 혐의 은폐 위해 병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혐의까지 더해져


프로포폴 주사. 게티이미지뱅크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의 셋째 아들인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가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0일 채 전 대표에게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4532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채씨는 2년이 넘는 기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채씨는 동종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채 전 대표는 2017년 9월부터 작년 11월까지 2년 넘게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103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특히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은폐할 목적으로 실제 병원에 방문하지도 않은 지인들의 인적사항을 김모 병원장에 건네 투약 내용을 나눠서 기재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록부를 90차례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파워볼중계

이날 회생 정장을 입고 재판에 출석한 채 전 대표는 선고가 끝난 후 “할 말이 없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짧게 답한 후 구치감으로 향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채 전 대표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면서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코로나19 환자 '구급차 성폭행' 이어 충격 사건 잇따라



2019년 12월 4일 인도 콜카타에서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대 모습. [A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에서 80대 할머니가 성폭행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현지 여론이 충격과 분노로 들끓고 있다.

10일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뉴델리 경찰은 최근 성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배관공을 체포했다.

이 남성은 지난 7일 오후 뉴델리 남서부 치홀라 지역에서 우유 배달부를 기다리던 86세 할머니를 유인해 외딴 농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울면서 애원하는 할머니를 무자비하게 구타까지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 등 인도 국민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트리시는 자신의 트위터에 "너무나 슬프고 구역질 난다"며 "징역 몇 년으로는 부족하며 그런 동물들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썼다.

다른 네티즌들도 해당 남성을 극형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는 내용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인도에서는 이달 초에도 구급차를 타고 이동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운전기사에게 성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여대생 버스 성폭행·살해 사건' 발생 후 성폭력 근절 목소리가 커지고 처벌도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증언차 법원에 가던 성폭행 피해자가 피의자들로부터 불태워져 중상을 입은 끝에 사망했고, 이후에도 전국 곳곳에서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불태워져 사망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에 따르면 2018년 경찰에 집계된 성폭행 사건은 3만3천977건에 달한다. 15분마다 한 번꼴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난 셈인데 신고되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도에 성범죄가 만연하고 일부 범행 수법은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예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것은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아직도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인도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범죄가 빈발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일부 시각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뉴델리 버스 사건 사형수 중 한 명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제대로 된 여성은 밤에 외출하지 않으며 단정하게 옷을 입는다"며 "처신이 단정하지 않은 여성이 성폭행당하면 그 책임은 남자가 아닌 여성에게 있다"는 왜곡된 여성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를 포함한 범인 네 명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사형이 집행됐다. 다른 1명은 교도소 내에서 숨졌고, 또 다른 공범 한 명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풀려났다.

cool@yna.co.kr
4차 추경안… 특고·프리랜서에 50만~150만원 추석 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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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입은 PC방, 실내 집단운동시설 등 업종의 소상공인 377만명에 정부가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조4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10일 8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지원책은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2차 추경과는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은 계층이 대상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독서실에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아동과 청소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수도권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에는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연합뉴스

◇피해 업종 소상공인 현금 지원에 3.2조원 편성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액 3조8000억원 가운데 3조2000억원은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대상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새희망자금’으로 편성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의 86%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한다. 집합 금지·제한 업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한다.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된 소상공인은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집합금지업종은 전국 기준 뷔페, PC방과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격렬한 실내 집단 운동 시설 등이고, 수도권 기준으론 학원과 독서실, 실내체육시설이다. 단, 유흥주점, 무도장 운영업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집합제한업종으로 지정돼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수도권의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소상공인은 150만원을 지급받는다.

정부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자료 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다시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20만명에 지급하는 데 1000억원이 편성됐다. 지원 조건은 폐업 소상공인이 취업이나 재창업 관련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기획재정부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비자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에 대해 저리융자금을 9000억원 규모로 공급할 방침이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 재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의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9만명에게 1000만원씩 빌려준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중소기업 대출을 위해 정부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1900억원 출연해 특례신용대출을 2조5000억원 추가 공급하도록 한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3000억원 확대해 긴급 자금 애로 해소를 하도록 한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는 일반업종(2.15%)보다 낮은 초저금리(1.5%) 융자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구조./기획재정부

◇고용 유지 지원금 24만명에 추가 지급

정부는 긴급 고용 안정 패키지 명목으로 1조4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6000억원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70만명에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50만~150만원 지원한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지원금(150만원)을 수령한 50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1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지만 올해 6~7월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신규 20만명은 고용센터 신속 심사를 거쳐 15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고용 상황 악화가 장기화 되는 데 따라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24만명에 추가로 지원하는 데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현재 2조2000억원, 137만명 지원으로 잡혀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소요가 연말까지 2조5000억원, 153만명으로 늘어날 것을 추경안에 반영한 것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이어 일반 업종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확대하고, 8만명 추가 소요를 지원한다.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만 18~34세 청년 20만명에는 특별 구직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1000억원을 편성했다. 취업성공패키지, 구직활동지원금 등 기존 구직지원사업 참여자와 참여예정자 중 미취업자 중심으로 대상을 선별한다. 구직 급여 지급 예산도 2000억원 확충한다. 1000억원을 들여 생활 방역, 재난지역 환경정비 등 재난 극복을 위한 긴급 일자리를 2만4000개를 만들어 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간 실업으로 생계 곤란을 겪는 계층이 일자리 지원 대상이다.

[세종=이민아 기자 w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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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10일 오후 여성 BJ를 후원하다 돈을 탕진해 30대 여성을 강도살해한 A씨(29)가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2020.9.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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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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