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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1-02-20 19:35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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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창업주에게 더 많은 의결권 부여해 상장
오너 경영에 대한 해묵은 시각 바뀔지 주목

쿠팡의 미국 상장은 사실 예견된 일이었다. 애초 목표한 나스닥이 아니라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한 것은 의외였지만,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전 이사를 영입하는 등 사실상 미국 상장을 염두에 둔 행보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쿠팡의 상장이 관심을 모은 건 그 배경으로 차등의결권이 지목됐기 때문이다. 차등의결권은 기업 창업주 및 오너 주식에 일반 주식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의 경우 이번에 29배의 차등의결권을 부여받으면서 상장 이후에도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파워볼게임

사실 차등의결권 제도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 도입해 시행 중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물론이고 스웨덴 발렌베리 등 세계적 기업들의 성장 배경 중 하나로 차등의결권이 꼽힌다. 우리나라도 한때 도입이 논의됐으나 일각에서 해당 제도가 재벌 세습을 제도화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쿠팡의 미국 상장으로 도입 논란이 재점화된 것이다. '한국은 오너 경영 천국이고, 미국은 주주 자본주의의 메카'라는 고정관념을 흔드는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 됐다.


ⓒ시사저널 박정훈


김범석 의장에게 29배 차등의결권 부여

이에 따라 앞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쟁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로선 그동안 그래 왔듯 오너 경영에 대한 찬반논쟁의 축소판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에서 재벌 및 오너 경영 문제를 단순히 경영 방식 차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 대부분의 재벌들은 그 시작점부터 정부와 연결돼 있었기 때문이다. 소수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한국식 재벌 시스템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 당시 집중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과정 속에서 과거 운동권은 재벌을 민중을 착취하는 주체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후 개발론자 및 보수우파들은 무조건적으로 오너 경영을 옹호하고, 운동권 등 반대론자들은 재벌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풍토가 조성됐다.

문제는 약 50년이 흐른 지금도 이 같은 단순 분류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오너 경영을 옹호하는 쪽은 여전히 해당 경영 방식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무너진다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 반대하는 쪽은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 여부보다 일단 '재벌 타도'라는 구호를 더 앞세우기도 한다.

이번 차등의결권 논란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오너 경영과 경영권 방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주 자본주의의 본고장으로 여겨지는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오너의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고, 이 때문에 잘 성장한 국내 기업이 투자받기 위해 미국에 상장하는 사례를 목격했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에서 재벌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이유는 개발독재 시절 부의 축적 과정에서 정부와 결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다만 경영을 잘못한 기업은 사라지고 잘한 기업은 살아남은 지금은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놓고 오너 경영을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유정주 전경련 기업제도팀장은 "이제 우리 사회도 오너 경영은 장단점을 가진 하나의 경영 방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오너 경영의 역사를 보면 정경유착, 오너 일가의 갑질 횡포 등 부작용과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이 국민의 신뢰를 잃기도 했다. 오너의 로비를 통한 무리한 대출로 성장했다가 무너진 한보그룹 등의 사례가 그 방증이다.

반면 대규모 투자 등을 바탕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사실상 한국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두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오너 경영 방식이 뒷받침되지 않았으면 어려웠다는 게 중론이다. 현대차가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빠르게 패러다임 변화를 이뤄가고 있는 것도 오너 경영의 긍정적 측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한국전기차협회장)는 "미래차 개발을 위해선 다른 기업들과의 합종연횡과 공격적인 대규모 투자가 중요한데, 오너 경영이 아닐 경우 이런 것들이 수월하게 이뤄지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의장(오른쪽)이 2020년 3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를 방문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돼"

우리 사회가 오너 경영에 대해 냉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외부가 아닌 주주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른 누구도 아닌 기업의 주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오너 경영에 대한 평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미국 등 해외에서 차등의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창업 초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창업주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검은고양이든 흰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어떤 방식이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경영 '방식'이 아닌 '결과'를 놓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엔 카카오나 쿠팡 등 시대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태생부터 다른 기업인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오너 경영에 대한 생산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흔히 IT재벌이라고 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국가 기획경제로 탄생한 과거 기업들과 달리 처음부터 스스로 사업을 일궈낸 인물들이다. 이들이 기업을 일궈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에 기여했던 것에 대한 보상과 인정이 있어야 계속 기업을 키우고 도전하려는 토양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 예 중 하나로 이제 막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 쿠팡 상장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차등의결권이다. 다만 차등의결권 도입을 위해선 먼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국내 상황은 공정경제 3법처럼 오너의 의결권을 오히려 일반 주주보다 제한하는 제도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센터장은 "한국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제도나 수단이 약한 편인데 차등의결권이 경영에 매진하도록 하는 데 하나의 도움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도입을 위해선 스웨덴 발렌베리와 같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엄민우 시사저널e. 기자 mw@sisajourna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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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3서 1장 1~4절


오늘 본문은 한국교회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2절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입니다. 영혼과 범사와 강건까지 잘된다 하니, 형편에 맞게 적용하며 영육이 다 복을 받는 것으로 설교하고 이해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다음 구절에 대해선 한국교회가 간과해 온 게 사실입니다. 3~4절은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지만, 진리는 삶을 통해 구현돼야 합니다. 범사에 잘되길 간구하는 것만큼이나 진리를 행하는 일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해야 합니다.

옛날 중국에 그림을 좋아하는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나라에 방을 붙여 ‘그림 그린다는 사람은 다 모이시오’하고 명을 내려 화가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임금께선 화가들에게 상을 내걸고 그림을 한 폭씩 정성껏 그려내게 했는데, 눈이 하얗게 온 세상을 덮은 작품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임금은 그 화가를 궁궐로 초청해 큰 그림을 펼치고 화가와 함께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바라보다가 문득 화가에게 질문합니다. “이보시게. 당신 그림이 대단하오. 그런데 저 구석 눈 위에 발자국이 몇 개 찍혔는데, 누가 발자국 남겼는지, 발자국 주인은 어떻게 된 것이오.” 그러자 화가는 “임금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하고는 이내 사라져 버립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니 그림 속 발자국 위에 화가가 들어가 걷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가가 그림 밖이 아니라 그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평면이던 그림이 움직이면서 약동하고 살아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보시기 심히 좋도록 창조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림 밖에서만 바라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 세상 속에 당신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이 발자국이 갈릴리와 유대와 여러 마을로 이어져 나중에는 십자가와 이후 부활로 이어집니다. 주님의 발자국은 지금도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외롭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닿고 있습니다. 그림 속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고 위로와 기쁨이 있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 안에서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의 사명은 그림만 많이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그린 그림으로 들어가 걸으면서 살아있는 그림이 되게 만드는 게 사명입니다.

좋은 설교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려내는 화가처럼 목사가 설교했을 때 그 설교가 죽은 설교가 아니고 살아있는 설교가 되려면, 화가가 그림으로 들어가듯 목회자도 설교 속으로 들어가 삶 속에서 행함으로 발자국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오늘 말씀 후반부에 나오는 부분을 한국교회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 우리 사회 여러 분야에서 살아 움직이는 그림들이 보이길 소망합니다.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영락교회는 1945년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후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김운성 목사는 연세대와 장로회신학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부산 땅끝교회를 거쳐 2018년부터 영락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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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확진이 발생한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 TCS 국제학교에서 한 어린이가 몸에 맞지 않은 방호복을 입고 치료센터 이송 버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임신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현재까지 임신부와 어린이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에서 제외됐다.

2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화이자는 임신 24~34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 2·3상 시험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화이자 측은 임상시험에는 7~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화이자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에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화이자는 5~11세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조만간 별도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앞서 화이자는 지난해 9월부터 12세 참가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들어간 바 있다.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도 옥스퍼드대와 공동으로 이달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간다. 아스트라제네카는 16∼17세 청소년을 상대로도 백신 효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앤드루 폴라드 옥스퍼드대 백신연구그룹 수석 조사관은 "대부분 아동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음에도 백신 면역 반응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더나 역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임상은 화이자 백신이 16살 이상,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는 18살 이상 성인만 완료됐다. 12살 이상 청소년 임상은 진행 중이며, 11살 이하에 대해선 아예 임상시험이 없었다.

특히 임신부 접종 가능성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전문가들도 임신부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그동안 임신부의 경우는 이상 반응 등 우려로 인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임상시험이 불가능했다. 임신부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데이터가 없어, 각 국가 보건당국과 의료진 등은 임신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지난 4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화이자가 생산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준비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세계보건기구(WHO)는 감염 위험이 크거나 기저 질환이 있는 임신부가 아니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다. WHO는 유전체 백신인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을 임신부에게 접종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mRNA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제조하는 백신이다. 영국에선 지난달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이 임신부가 출산할 때까지 접종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

반면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의사와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는 권고문을 냈다. 일부 미국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위험성이 더 높아, 임신부가 백신 권고에서 제외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이들은 임신부들이 백신을 맞을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임신부 코로나19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할 가능성은 보통 환자의 2배, 인공호흡기가 필요할 가능성이 3배 이상이다.

국내 전문가는 올해 안에는 임신부, 어린이가 코로나19 접종 대상으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다수 의견이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기모란 교수(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엔 가장 사망률이 높았던 취약그룹인 노인층을 포함한 성인 대상 임상시험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었다"면서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는 특성이 있고, 임신부의 경우 안전성 우려로 임상이 어려운 측면이 더해져 대상이 제한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 교수는 "(어린이와 임신부가) 생물학적으로도 백신 관련해 심각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모든 약물과 마찬가지로 임상에 따른 사용허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면서 "특히 임신부는 임상 대상자를 모으기도 어렵고 안전성 우려가 커서 코로나19 백신 적응증 획득까지는 어려울 가능성도 있을 것이니, 막연한 기대를 하지 말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관계자도 "임상 결과를 지켜봐야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윤서 기자 pand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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