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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1-07-17 10:26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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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속출에 집단감염 우려·전수검사 결과 아직
18일 오후 공군 수송기 2대 현지로 출발할 예정

해외에 파병된 해군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해 군 당국이 비상조치에 착수했다. 문무대왕함 자료사진. [연합]


[헤럴드경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4400t급)에서 사흘 전 최초로 폐렴 증세를 호소해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1명이 양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늘었다.

군 당국이 현지 보건 당국에 의뢰한 전수검사 결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확진 여부가 확인되기 전 '증상 호소'로 입원한 인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대규모 집단감염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청해부대 확진자가 1명 추가돼 현재까지 최초 확진자가 확인된 지난 15일(집계일 기준) 이후 누적 확진자는 7명이 됐다. 추가 확진자는 지난 14일(한국시간) 폐렴 증상을 호소해 현지 병원에 입원한 승조원이다. 청해부대 승조원 300명에 대한 전수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파워사다리

앞서 군 당국은 지난 16일 0시께 문무대왕함이 정박해 있는 해역 인접에 있는 아프리카 국가 현지 보건 당국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300명에 대한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검사 의뢰를 기점으로 30시간이 지난 셈이지만, 현지 여건상 결과가 다소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검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19와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승조원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합참은 이날 오전 1시께 승조원 5명이 폐렴의증(疑症·의심증세)로 현지 병원에서 외진 후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입원 환자는 총 12명(확진자 2명 포함)이 됐다. 12명 중 2명은 다른 입원자보다 상대적으로 증상이 심해 집중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원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승조원들은 모두 함정 내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미 함정 내 유증상자가 80여 명에 달하고, 승조원 전원이 백신 미접종 상태인 데다 밀폐된 함정 근무 특성상 무더기 감염이 현실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국내에 백신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 2월 8일 아프리카 아덴만 해역으로 파병된 청해부대는 기항지에 들른 직후인 지난 2일 처음으로 감기 증상자가 나왔으나 간이 검사나 PCR 검사 없이 감기약만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8일 만인 지난 10일 장병 40여 명이 감기 증상을 호소하자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한 간이 검사에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등 정확도가 PCR 검사보다 낮아 당시 '음성' 결과가 부정확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당시 항해 중이었던 청해부대 측은 지난 13일에야 증상자 6명의 샘플에 대한 PCR 검사를 의뢰했고, 이틀 뒤 6명 모두 확진됐다. 최초 감기 증상자가 식별된 2일을 기준으로 13일 만에 확진자가 확인된 셈이다.

한편 군 당국은 18일 오후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인 'KC-330' 2대가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문무대왕함이 정박 중인 아프리카 해역 인접국의 현지 공관을 통해 영공 통과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에어앰뷸런스처럼 전문의료장비를 갖춘 항공기를 투입하는 긴급 후송 계획도 추가로 마련 중이다.

군은 또 수송기 출발 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대령급 장교와 함정 운용을 위한 필수 인력을 구성해 현지로 파견해 문무대왕함을 한국까지 운항하도록 할 계획이다.

與 100% VS 정부 소득 하위 80%
송영길 "25만원 줄이더라도 전체 주자"
홍남기 "국회 결정해도 따르지 않아"
지난해 70%->100% 되풀이 되나

뒷북경제

[서울경제]

‘가구 소득 하위 80%VS100%’

1인당 25만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지난해 지원금 덕에 총선 압승이라는 달콤함을 맛봤던 여당은 당론으로 보편 지급을 주장합니다. 반면 정부는 하위 80% 선별 지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원의 문제도 있겠지만 재정운용에 있어서 모든 사람한테 준다는 것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드리는 게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돈을 더 쓰자는 것이 아니라 (1인당) 25만원을 약간 줄이더라도 전체를 주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 80%에게 25만원씩 주려면 10조3,000억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려면 2조6,000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다른 사업을 삭감하거나 빚을 내서 재원을 늘려야 합니다. 25만원이 아닌 20만원씩 지급한다면 기존에 책정한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대신 고소득자 20%에게 20만원을 주려고 나머지 80%의 5만원을 빼앗아 갔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카드 캐시백을 철회하고 예산 1조1,000억원을 전 국민 지원금으로 돌려 1인당 22만원으로 지급해도 마찬가지이겠죠. 코로나 19로 모두가 힘들긴 해도 상위 고소득자까지 대상에 포함하기에는 명분이 떨어집니다.

여당에서는 반기를 든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까지 거론합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지원금 논란 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해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꺼내 든 이후 당정 마찰이 있을 때마다 입버릇처럼 ‘곳간지기’를 자르자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는 추경 규모를 증액하려면 기재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57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차 추경까지 총 열세 번 중 정부가 제출한 금액보다 늘어난 적은 단 한 번뿐입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국회가 결정하면 따르겠지”라고 발언하자 홍 부총리는 “그건 그럴 것 같지 않다”고 꼿꼿하게 맞받았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 전 국민 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충돌은 낯설진 않습니다. 지난해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을 주기로 한 뒤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보편과 선별 지원금 논란’->‘선별 지급 당정 합의’->‘정부, 추경안 제출’->‘국회, 보편지원으로 처리’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10억원 유지 등 지난해부터 여당과 대립할 때마다 마지막에 기재부가 물러섰던 전례로 인해 이번에도 같은 과정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적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전 국민 위로금’을 언급한 뒤 여기까지 왔습니다. 전 국민 지원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은 청와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작년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면 ‘대선용’이라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4차 대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조치로 인해 소비 진작에 집중할 타이밍이 아닙니다. 같은 돈이라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지원을 배로 늘리는 것이 낫겠죠. 정권 말 청와대 ‘말발’이 거대 여당에 먹힐지도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이 여당 손을 들어주면서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뒤였던 지난해 4월 홍 부총리의 국회 발언입니다. 아직은 이 말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상황이 오지 않길 바라지만, 만에 하나 지원금액을 다시 논의해야 하면 여러 상황으로 봐서 100%보다 (필요한 수준에) 맞춰서 할 것. 거기에 대해 또다시 (100% 지급과) 다른 의견을 낼 것 같다.”엔트리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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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생긴 윤석열·최재형·홍준표
이준석·양준우 등 수식어도 눈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연합]

최재형 전 감사원장. [연합]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Y(윤석열 전 검찰총장), J(최재형 전 감사원장), JP(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이에 더해 ‘준스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왕토좌’(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등.

범야권 내 ‘별명 정치’가 풍년이다.

자신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알아서 만든 말이 있는가 하면, 특정 인사 혹은 진영에서 당사자의 뜻과 상관 없이 붙여준 수식어도 있다. 주목도가 높아지길 바라는 몇몇 주자들 사이에선 자신에게 걸맞는 꾸밈말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의 대권주자인 윤 전 총장에게는 ‘Y’라는 별칭이 붙었다.

윤 전 총장 캠프에서 공보를 담당했던 이동훈 전 대변인이 지난 13일 윤 전 총장을 Y로 표현하며 “여권 사람들이 찾아야 Y를 치고 우리를 도우면 (이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했다. 경찰과도 조율이 됐다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다. 윤 전 총장 측은 Y라는 말에 크게 의식하지 않는 모습이다. Y라는 수식어 뒤에 ‘여권 공작설’이 따라붙는 데 대해 “윤 전 총장이 그만큼 여권에서 위협되는 인물이라는 뜻 아니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이 스스로 밀고 있는 말은 ‘엉덩이 탐정’이다.

검사 출신으로 따라오는 딱딱한 이미지를 벗고 친근함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엉덩이 탐정은 2019년부터 국내에 방영된 일본 애니메이션 ‘추리 천재 엉덩이 탐정’의 주인공 캐릭터다. 엉덩이 모양의 얼굴과 2대8 가르마를 탄 게 특징이다. 그는 이어 페이스북에 ‘셀카 탐정’, ‘민생 탐정’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밖에 ‘석열이 형’, ‘애처가’, ‘나비 집사’ 등의 말도 스스로에게 붙인 별명이다.

후발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J형’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최 전 원장의 이름의 첫 글자인 ‘재(Jae)’에서 J를, 이어 마지막 글자인 ‘형’을 그대로 붙인 것이다. 최 전 원장 측은 국민의힘 입당 직전 만들어진 공보용 단체 채팅방의 이름도 ‘J형의 프레스 프렌들리’라고 지었다. 이 또한 판사 출신의 엄숙한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당내 유력 주자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이름에서 따온 ‘JP’를 내걸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YS), 김대중 전 대통령(DJ),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JP)에서 시작한 약칭 계보를 이어받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여의도 정치권에서 한 인물에 대한 약칭은 그 사람이 정치적 입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상태에서만 붙인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다. 홍 의원의 이런 시도에는 자신이 손 꼽히는 지도자감으로 무게감을 갖췄다는 것을 보이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권에 도전장을 낸 하태경 의원은 ‘핫태(핫하다)’, 윤희숙 의원은 ‘철의 여인’이란 수식어를 갖고 있다.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을 당협위원장은 스스로를 ‘영원한 찐보’라고 내세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임 대변인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양준우 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 지도부 안에서도 별명 정치가 성행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준스톤'’이라는 수식어가 어색하지 않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 대표의 이름의 '석(錫)'을 돌 석(石)으로 보고 붙인 별명이다. 이 대표 본인도 이 별명을 인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토론배틀 행사인 ‘나는 국대다’ 포스터에 ‘위드(with) 준스톤’이란 말을 덧붙일 정도다.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온라인 게임 세계에서 ‘왕토좌’라고 불린다.

그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생성하고 키운 ‘왕토’라는 캐릭터는 게임의 세계관 속 100위권의 랭커였다. 양 대변인은 그 경험을 살려 지난 4월 메이플스토리를 운영하는 넥슨 주최의 고객 간담회에 참석해 게임사의 부당한 운영방식을 조목조목 꼬집었다. 그는 그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좌’라는 존칭을 얻게 됐고, 그 별명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류 마을 기습…몇분만에 생사 갈리는 충격
"노인들도 겪어보지 못한 끔찍한 자연재해"
사망자 100명 넘어…구조·복구 작업에 군 동원



폭우가 쏟아진 독일 서부지역의 복구 작업에 동원된 군 중장비 [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광빈 기자 = "전쟁이 일어난 마을 같아요."

기록적인 폭우가 덮친 독일 서부 지역에는 집을 잃은 시민들의 장탄식이 곳곳에서 흘러나왔다.

옛 서독 수도인 본 서쪽의 라인바흐 마을도 인근의 라인강 지류가 범람하면서 피해가 컸다.

이 지역의 한 거주민은 지난 15일(현지시간)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집과 차를 잃은 채 앉아 울고 있다"고 말했다.


폭우·홍수 휩쓸고 간 독일 슐트 지역 주택가 [로이터=연합뉴스]


특히 그는 알고 있던 소녀가 익사했다면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평생 이런 홍수를 본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전했다.

홍수가 휩쓴 지역에 구조와 복구 활동을 위해 군 장갑차와 중장비들이 동원됐다.

폭우가 그쳤어도 서부지역 곳곳에는 여전히 토사물이 빠른 속도로 콸콸 흐르고 있다.

BBC에 따르면 아이펠 인근 마을 슐트 지역은 홍수로 건물들이 파괴되고 차들이 떠내려갔다. 거리는 진흙과 파편으로 가득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독일 서부 지역 [EPA=연합뉴스]


이 지역 거주자인 76세의 마르레나 비히만은 이 지역이 1910년에 끔찍한 홍수를 겪은 이후 처음으로 다시 충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SWR 방송에 "모든 것이 파괴되고 휩쓸려 없어졌다. 재앙이다"라면서 진흙과 부서진 나무, 잔해로 뒤엉킨 곳을 가리키고는 테니스 코트와 집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이머츠하임 지역 인근 거주자들은 도이체벨레 방송에 지난 15일 이른 시간에 갑자기 발생한 급류를 피할 시간이 몇 분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급류가 쓸고 지나간 자리. 독일 라인란트팔츠주 아르바일러지구의 바트노이에나르아르바일러.[EPA=연합뉴스]


급류 소리에 잠에서 깬 뒤 부엌 창문을 통해 간신히 집 밖으로 탈출해 적십자사 보트에 구조된 시민도 있었다.

우베 괴덱케는 "정원 탁자, 해변 의자, 쓰레기통 등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 소방대원인 토르스텐 클레멘스는 이렇게 빠르게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차를 운전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았고 소방차가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접근하는 것도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인적이 사라진 전쟁터가 돼버린 도심.[EPA=연합뉴스]


일부 지역에서는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기도 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루르 공업지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부퍼탈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프 후켄베크는 BBC 방송에 20㎝ 정도의 개울 수위가 몇 시간 만에 최대 5m까지 올라갔다고 말했다.

서유럽 지역에 지난 14∼15일 내린 폭우로 독일에서만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 수백명이 실종 상태라고 BBC 방송이 전했다.


전문가들은 서유럽에 닥친 이번 홍수가 500∼1천년만에 한번씩 찾아올 수 있을 법한 대재난이라고 지적하고 있다.[AP=연합뉴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통장 매매·위장 전입 등 불법 청약 성행
억울하게 불법 청약으로 의심받는 사례도
해당 거주지 증빙 자료 제출해야
[김예림 변호사·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정부는 올해만 3만 200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무래도 시세의 6~80%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번 사전청약 경쟁률을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지만, 그만큼 ‘부정청약’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부정청약 사례는 어떤 게 있는지, 혹은 부정청약으로 의심받지 않기위해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아보자.


(사진=뉴시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발표한 부정청약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도 통장매매·위장전입 등을 이유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가 꽤 많았다. 부정청약으로 적발될 경우에 당첨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과 최장 10년간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러나 통장매매나 위장전입의 경우 불법이라는 것조차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 카페 등에 ‘청약통장 삽니다’라는 게시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적게는 수십만원부터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청약통장이 거래되는데, 청약통장을 사고 팔거나 대여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이렇게 확보한 청약통장으로 수백건의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얼마 전 적발되기도 했다. 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만 청약신청할 지역에 이전하면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다. 위장전입에 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 역시 불법이다.

최근에는 청약 경쟁이 과열화되면서 단지별로 전수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때 휴대폰 기지국 조회 등을 통해 실제 거주한 지역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명절차에 회부되고 이를 밝히지 못하면 부정청약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직장이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주말만 해당 주거지에서 생활하거나 주말 부부로 부부간 주거지가 다른 경우 등에는 위장전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해당 주거지에 거주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카드 사용 내역, 주차장 사용 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둬야 한다.파워볼엔트리

부정청약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최근 한 신도시의 분양단지도 약 200가구 이상 부정청약으로 확인돼 일부 당첨이 무효가 되는 등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주자모집공고상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절차가 필요하다. 부정청약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3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전수조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한순간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어렵게 얻은 내집 마련의 기회가 날아갈 수 있다.


김예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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