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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0-11-20 07:56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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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최승혜 기자]

빌푸가 오작교 페트리가 준비한 함들이를 체험했다.

11월 19일 방송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특별판 ‘어서와 한국살이는 처음이지?’에서는 한국살이 한 달 차 핀란드 출신 빌푸가 출연했다.

이날 빌푸의 처갓댁 방문기가 공개됐다. 지난주 처가에 처음 방문한 빌푸는 처가 식구들이 준비한 갈비찜부터 잡채, 장어구이, 구절판까지 진수성찬을 대접받았다. 빌푸는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음미하는가 하면 아내가 굴보쌈을 싸주려고 하자 거절한 뒤 배추에 굴, 수육, 파절임을 얹은 쌈을 직접 제조해 먹었다. 처가 식구 모두 식사를 멈추고 빌푸의 먹방을 1열에서 직관하며 눈을 떼지 못했다. 빌푸는 “가족들 표정이 재밌다. 그 당시에는 먹는 데 집중하느라 가족들 표정을 못 봤다”며 웃었다. 이어 “처가에 도착하기 전에 시장에서 이것저것 먹는 바람에 처가에서 잘 먹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장모님 음식을 보면서 걱정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후 빌푸의 처갓댁에 절친 페트리가 핀란드 친구들인 레오, 밀라와 함께 찾아왔다. 페트리는 “제가 두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 함진아비를 자청했다”고 밝혔다.

페트리는 오징어 가면까지 쓰는 열정으로 불태우며 함지기를 했다. 장인어른이 만원짜리로 함지기들을 움직이려 하자 페트리는 빌푸의 노래를 듣고 싶다고 주문했다. 이에 빌푸는 아내와 왈츠를 췄다. 페트리와 친구들은 주저앉아 술을 달라고 요구했다. 장인 장모가 술상을 차리자 페트리와 친구들은 흥겨운 듯 춤을 추며 들어온 뒤 박을 깼다. 페트리는 빌푸 장인어른한테 한국살이 5년차라고 설명하며 "이제 제가 (한국사위) 선배"라고 밝혔다.(사진='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캡처)

뉴스엔 최승혜 csh1207@
최장 6년 거주·시세 90% 이하 공공전세 1만 8,000가구 공급
빈 상가·호텔 리모델링해 1인가구 공급 등 '주거지원안' 발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 향후 2년간 다세대, 빈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 가구를 공급하는 게 골자다.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30평형대 중형 공공임대가 본격 조성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를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다 풀기로 했다.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도 내놓는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2년간 전국에 11만4,100가구의 전세 위주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통해 이같은 전세난 대응 계획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의 공실 개념을 한시적으로 2022년까지 바꿔 더욱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임대 공실 분류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희망자에게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인 주택은 3만9,100가구다. 수도권은 1만6,000가구이며 그 중 서울에는 4,900가구가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구에 198가구, 송파구는 263가구, 강동구엔 356가구가 3개월 이상 비어 있다.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례에 정해지다 보니 강남권 공공임대는 임대료 수준이 높아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임대료를 낼 형편이 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공실이 생기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일반·신혼·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를 모집한다.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 거주 기간은 4년을 기본으로 하고, 이후에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한다. 낡은 주택은 대수선 등을 통해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나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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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를 도입해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수도권 물량은 서울 5,000가구를 포함한 1만3,000가구다. 기존 매입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은 월세 형태로 공급됐으나 이를 전세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 위주로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 물량을 확보하면서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매입형도 병행할 방침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 매물 시세가 공개돼 있다./서울경제

현행 전세임대는 입주 희망자가 기존 주택을 물색해 오면 LH 등이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신설되는 공공전세는 다르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민간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H는 임대기간 6년이 지나고 나서 다른 임차인을 모집해 계속 임대로 운영하거나 시장 상황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천만원까지 높여 좀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고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도 높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전세와 별개로 매입약정을 통해 2022년까지 신축 공공임대를 전국에 4만4,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2만1,000가구, 2022년엔 2만3,000가구다.

수도권엔 3만3,000가구가 공급되는 가운데 서울 물량은 2만 가구다. 매입약정 주택은 입주자의 희망에 따라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한다. LH는 30평대 중형(60~85㎡) 주택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공공전세와 매입약정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업자에 대해 건설자금 저리 지원과 택지공급 인센티브, 세제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주택건설사업 승인 대상인 경우 인허가 기간을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한다.

국토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 만든 뒤 1인가구 등에 공공임대로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LH 등이 빈 건물을 구입해 주택으로 개조하는 ‘공공주도형’ 사업과 민간업자가 계약을 맺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서 LH 등에 매각하는 ‘민간참여형’ 등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5·6 공급대책 등 기존 대책에서도 이 방안이 제시된 바 있는데, 기존 대책에 비해선 물량이 7,500가구 늘어난 것이다.

공공임대는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 임대로 공급된다. 준공된 건물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 중인 건물도 용도전환이나 설계변경 등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영업난에 처한 호텔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현재 관광호텔은 용적률이 주거용보다 높은데, 이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그만큼 초과한 용적률을 깎아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을 개정해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규모 건물을 30가구 미만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할 때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 건물에서는 입주자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하게 된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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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7년 만에 연방 정부에 의한 사형 집행을 재개했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3명의 사형수에 대해 추가로 사형을 집행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각 19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기 전에 3명의 사형수가 형장에 설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형수들은 모두 사형 집행을 유보해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낸 상태지만,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뉴욕타임즈는 예상했습니다.

사형 집행이 예고된 사형수 가운데에는 여성도 한 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7월 대선을 앞두고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부활시켜 지금까지 7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연방 정부 차원의 사형 집행을 중단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실증특례 3건‧임시허가 3건 등 승인
(지디넷코리아=선민규 기자)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간·거리·도착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책정하는 택시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개최해 총 6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GPS기반 앱 미터기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등 2건의 임시허가와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공유주방 서비스 등 3건의 실증특례,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1건의 임시허가 변경 승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신속처리 102건, 임시허가 32건, 실증특례 47건)이 처리됐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으며,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서비스 출시를 위해 준비 중이다.

■ 앱 미터기·탄력 요금제 OK…새로운 택시 서비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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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서비스인 쏘카와 타다를 운영하는 브이씨엔씨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보다 유연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GPS 기반 앱 미터기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등 3건이 13차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GPS 기반 앱 미터기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서비스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은 전기로 작동하는 택시미터기만을 허용했으나,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앱 형태로도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도착지·운행거리별 요금체계도 갖출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서울 지역 택시 1천대에 한정해 다양한 요금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 제 9차 신기술 서비스 김의위원회의 모습.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과 법정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택시 운전 자격 취득 전에도 임시로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하여 우선 서울지역 1천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 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패스앱으로 간단히 통신 서비스 가입 허용

SK텔레콤은 복합인증 기술을 통해 비대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KT와 LG유플러스가 제11차 심의위를 통해 이와 유사한 서비스의 임시허가를 획득한 만큼, 이통 3사는 복합인증 기술로 비대면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해졌다.

복합인증 기술은 이통 3사가 공동 운영하는 패스 앱의 휴대폰‧PIN번호‧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 서비스와 계좌점유 인증 기술을 결합한 방식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비대면 통신 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은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이번 임시허가를 통해 이용자는 간편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통신 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적인 이용자 정보 유출이나 그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여러 식당이 주방 함께 쓴다…'공유주방' 허용

위대한상사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 결과, 심의위는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하고,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심의위는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 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 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스트키친의 공유주방 모습.

■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으로 관리 가능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 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심의위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돼 같은 해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해당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토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졌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민규 기자(sun1108@zdnet.co.kr)
인천 화장품 공장 화재 3명 사망
<앵커>

어제(19일) 인천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도금 작업을 하던 중 폭발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숨진 직원들은 다른 동료들을 대피시키다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화장품 공장, 펑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더니 건물 파편이 주차된 차량까지 날아와 차 앞 유리창에 금이 갑니다.

어제 오후 4시 12분 이 공장 2층 작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화재 신고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60여 대와 소방관 14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불은 2시간 30분 만에 완전히 꺼졌지만 이 불로 공장 노동자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6명 중 4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 중 40대 여성 1명은 중상이고 불을 끄던 30대 소방대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자 3명은 모두 공장 2층 작업장 창문 인근에서 발견됐는데 구조된 다른 직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먼저 동료들을 대피시키다가 미처 화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2층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도금 작업을 하다가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업자들이 폭발성이 강한 위험물질인 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불이 시작되면서 폭발 규모가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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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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