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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킽방 작성일20-11-21 13:2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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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 준비
지침 사실상 완성…근거 없어 적용 못해
청소년 성착취물 등 대책…함정수사 성격
法인정 범위 명문화 추진…밀행성 등 고려
잠입 개시 승인주체 등 쟁점…경찰 vs 법원
"근절 위한 입법 필요"…관련 법 논의 예정

[안동=뉴시스] 이무열 기자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지난 5월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5.18.lmy@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가운데 하나인 '잠입(위장)수사' 도입이 제안 약 7개월이 지나도록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관련 지침 등 활용 준비를 하고도 입법 미비로 인해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이 나온 이후 세부 내용인 '잠입수사' 적용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선제 대응 등 효과를 고려하면서 잠입수사 도입을 준비해 왔다고 한다. 잠복 근무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범죄가 위축될 것이며, 불가피한 수사 활동이 적법성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다.

잠입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능력 인정 소지도 넓어져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잠입수사 도입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 잠입수사 도입 준비는 막바지 단계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절차를 다룬 지침을 사실상 완성하는 등 적용 대비를 했지만,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책 대부분이 실행, 입법 됐지만 잠입수사는 아직 미진한 상태"라며 "지침 작업 등 도입 준비는 해왔지만 아직 법적 토대가 없어 실무에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잠입수사 도입 논의는 텔레그램 '박사방', 'n번방' 등 청소년 등 대상 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사회적 공분 속에서 제안됐다. 지난 4월23일 범정부 대책에 담긴 내용으로, 디지털 성범죄 분야 잠입수사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이 골자다.

잠입수사는 이른바 '함정수사'의 일종으로, 마약·조직범죄 등 수사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기법이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교사, 방조한다는 측면에서 적법성 논란이 상존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지난 2007년 이후 법원은 대체로 함정수사에 대해 교사(범의유발)에 해당하면 위법 소지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방조(기회제공·범행용이)에 가까우면 실체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해 온 편이다.

일례로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한 함정수사 쟁점에서 수사기관의 기회제공에 근접한 단순 범행 관여는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논의는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기회제공 등 성격의 위장·잠입 수사 기법을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명문 근거를 마련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은밀, 지능적 양태를 강조하고 있다. 보안 메신저, 다크웹, 가상화폐 사용 등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밀행적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이 지난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photo@newsis.com
성착취물 등 시청 제재로 인해 일반 잠입 제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구매자 적발을 위한 수사관의 판매자 가장 광고 행위를 법적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한 도입 필요성 요구도 존재한다.

반면 잠입수사가 기본권 침해적 성격이 강한 기법이라는 점과 수사기관의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 등도 적잖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 주요 쟁점은 '개시 전 승인' 관련 문제다. 경찰은 잠입수사가 기법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승인 주체를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으로 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한다.

잠입수사는 특정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할 것인지 '방식'에 관한 문제로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 자체적으로 판단해 집행할 문제라는 취지다.

또 진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부분은 기존 영장주의 범주에 포함되며 종결 단계에서는 송치 또는 불송치 관련 검토 절차 등 통제 장치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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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견해로는 판사 또는 검사 승인을 거쳐 경찰 단계 잠입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잠입수사의 침해적 성격을 고려한 목소리로 해석되며, 경찰의 잠입수사 개시 신청을 검찰이 청구해 법원 승인을 받는 구조 등이 언급된다.

아울러 경찰 잠입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 잠입수사 관련 자료 전부에 대한 송부 필요성 주장 등도 존재한다. 또 '위장 신분으로 범죄행위에 관여'한다는 표현의 불분명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잠입수사 도입이 지연되면서 일부 여성계나 시민사회 등에서는 활성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 성범죄자 수사, 검거를 위해서는 공권력이 위장, 잠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관련 법안 3건이 발의된 상태로, 소관 위원회 심사를 앞뒀거나 접수가 이뤄진 상태로 알려졌다.

위장 신분을 통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여지를 열어주는 등 내용을 반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는 형태로 제안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OSEN=고척, 최규한 기자]경기 시작을 앞두고 NC 이동욱 감독이 그라운드를 바라보고 있다. / dreamer@osen.co.kr


[OSEN=고척, 조형래 기자] "송명기가 두 바퀴 정도만 잘 막아줬으면 한다. 루친스키도 일단 대기한다."

NC 다이노스 이동욱 감독은 21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 두산 베어스와의 한국시리즈 4차전을 앞두고 투수 운영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첫 경기 승리 이후 내리 2연패를 당하며 시리즈 열세에 놓인 NC다. 1패라도 더 하면 시리즈 업셋 위기에 몰린다. 선발 투수는 2년차 약관의 송명기. 올 시즌 36경기 9승3패 평균자책점 3.70의 기록을 남겼다. 8월 말부터 선발 기회를 잡았고 12경기에서 8승(3패) 평균자책점 3.54로 안정감을 보였다. 정규시즌 마지막까지 6연승의 기세를 이어왔다. 송명기가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타선에서도 나성범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박민우와 이명기의 테이블세터진이 전날(20일) 3차전에서 각각 멀티 히트 활약을 펼치며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다. 한 번 더 패할 경우 시리즈 자체의 흐름이 완전히 기울 수 있다. 이동욱 감독은 "오늘 루친스키도 대기한다. 송명기는 두 바퀴만 잘 막아주길 바란다. 시즌 때 모습만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동욱 감독과 일문일답.

- 박석민 상태는?

▲ 연습하려다가 통증 있어서 하지 않았다. 수비 연습만 진행했다. 타격이 힘들다.

- 라인업은?

▲ 박민우(2루수) 이명기(좌익수) 나성범(우익수) 양의지(포수) 강진성(1루수) 모창민(지명타자) 노진혁(유격수) 알테어(중견수) 지석훈(3루수)로 꾸렸다.

- 모창민을 먼제 내세운 이유는?

▲ 대타로 나서서 안타 쳐서 나섰기 보다 타이밍이 괜찮았다. 경험 있는 친구고 그 부분을 살려서 가려고 한다.

- 5,6,7차전은 가능할지?

▲ 심하게 부은 것이 아니다. 칠 때 손가락에 통증이 있다. 마디 쪽에 부상이 있었는데 배트를 쥐는데 힘들다. 수비는 지장이 없다.

- 송명기가 부담감 있는 상황에서 나서게 됐다.

▲ 시즌 때도 후반기에서는 부담 있는 상황에서 던져왔다. 연패도 끊어줬다. 1차전 이기고 2,3차전 진 상황에서 송명기가 나선다. 시즌 때 보여준 모습만 보여준다면 좋은 투구 할 것이다. 두 바퀴 정도만 잘 막아준다면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 루친스키 구원 등판 여부는?

▲ 미출장 올리지 않았다. 일단 대기시킨다. 내일 쉬고 불펜 피칭도 걸려있다. 준비를 시켜놓고 있다. 어제 알칸타라와 마찬가지일 것 같다.

- 송명기도 뜬공 투수다. 불안감이 있을텐데?

▲ 제구가 우선이다.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스트라이크 존은 포스트시즌에서 좁아지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투수가 올라가든 스트라이크 존을 빨리 적응해야 할 것 같다.

- 라이트 추후 기용 방안은?

▲ 1이닝씩 쓸 지 선발로 쓸 지 생각을 하고 있다.

- 노진혁이 아쉬운 실책을 했는데, 영향이 있을지?

▲ 패장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수비는 흐름에 휩쓸리는 것이 있다. 진혁이 민우, 의지 센터라인이 잡아줘야 한다. 작은 부분에서 승패가 결정된다. 그 부분이 잘 이뤄진다면 결정된다.

- 상대가 누상에서 자주 움직이는 편인데?

▲ 정수빈이 나가게 되면 많이 움직인다. 나머지 선수들은 적은 편이다. 정수빈, 허경민의 테이블세터를 잡아야 한다. 우리도 당연히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

- 양의지가 미팅을 소집했는데?

▲ 미팅을 하면서 선수들의 뜻을 모으자는 부분에서 의지였다. 주장의 의도를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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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rae@osen.co.kr
발전부문 저유가, SMP 하락으로 매출액 감소



[헤럴드경제 김현일 기자] 삼천리그룹이 주력 사업인 도시가스와 발전 사업의 부진으로 3분기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9.0% 감소한 518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1억원으로 적자로 돌아섰다.

도시가스 부문은 판매량 증가했지만 판매단가가 13.1% 하락한 탓에 매출액 감소로 이어졌다. 올해 평균 기온의 상승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삼천리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자회사인 에스파워 역시 저유가와 전력수요 감소로 인한 전력도매가격(SMP) 하락과 이용률 하락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이 31% 감소했다. 에스파워의 3분기 가동률도 전년 동기 63%에서 50%로 떨어졌다. 다만 LNG 연료비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은 55억원의 흑자를 유지했다.

한편, 삼천리가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휴세스는 국내 2위 연료전지 발전소 경기그린에너지의 정상화에 따른 원가 절감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3분기 영업적자 18억원을 기록했는데 내년부터 실적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유재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도시가스 판매량은 가정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중이지만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의 비용들이 증가하면서 실적 개선이 쉽지 않다"며 "발전 부문은 SMP 약세와 전력수요 감소 및 기저발전 비중 회복으로 수익성은 당분간 정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향후 LNG 복합발전소의 연료비 정산 현실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joze@heraldcorp.com
"락앤락 등 기업 경영권 해외 자본에 넘어가…이유는 상속세"
"상속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 검토할 때…자본이득세 대체 방안도"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11.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일자리와 나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선량한 기업들이 앞으로 그 역할을 계속할 수 있으려면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세 정책은 사회 정책임과 동시에 경제 정책이다. 경제의 역동성과 기업의 연속성을 방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불거진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삼성도 현재 상속법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내야 할 상속세가 천문학적 금액이라고 해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도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락앤락, 유니더스, 농우바이오, 쓰리세븐은 국내 또는 해외 시장을 제패한 1등 기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경영권이 모두 해외 자본 등에 넘어갔다"며 "이유는 상속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업 승계를 두 번만 하면 상속세 때문에 회사를 포기해야 한다는 기업인들의 토로는 자조가 아닌 현실이었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우리보다 조세부담률이 훨씬 높은 스웨덴이 왜 상속세를 폐지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한때 우리만큼 상속세율이 높았던 대만이 왜 세율을 대폭 낮췄는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세율 조정, 분납기한 연장을 검토할 때"라며 "우리 사정에 맞게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상속 과정의 도덕적 해이와 위법은 혹독하게 처벌하면 된다"며 "그러나 세율 자체가 징벌적일 필요는 없다"고도 했다.

양 최고위원은 개인유사법인 과세 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세금 회피가 목적인 업종에 대한 과세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도 "연구개발(R&D)과 기술개발 때문에 유보금을 쌓을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불가피한 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장비 특화 선도기업이나 신제품, 신기술 인증기업처럼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업종까지 과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며 "계획되지 않았던 투자가 이뤄진 경우는 사후 증빙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하면 선의의 피해자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 앵커멘트 】
올해 초 500여만 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에는 2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투자 문의도 늘면서 지난 2017년 '코인 광풍'이 재현되는 듯한 모습인데 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암호화폐 비트코인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코인당 500여만 원 수준까지 곤두박질 쳤던 거래가격이 최근 들어서는 2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파른 상승세에 투자 문의도 늘었습니다.

▶ 인터뷰(☎) :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 "거래량이 늘거나 거래하려는 신규 회원들이 늘긴 늘었어요. 최근 들어서…."

「이번 상승세는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으로 풀린 유동 자금의 유입과 달러화 약세 따른 대체 화폐로서의 기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추가적으로 달러 공급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보이고요, 이런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국 씨티은행은 비트코인이 1년 뒤 31만 8천 달러, 우리 돈 3억 5천만 원 수준까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투기 자금이 빠지면서 지난 2018년처럼 폭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끔찍한 조정이 곧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다수"라고 했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금 유입이 계속될지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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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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